비례의 원칙 필요성 원칙 어렵지 않아요. 적합성의 원칙이 이해되셨다면, 필요성의 원칙도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게 해드릴게요. 그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는 필요성 원칙 글 시작합니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법적 규제나 제재를 가할 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필요성의 원칙은 그 중에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더 적은 침해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단을 선택하면 이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필요성의 원칙이 위반된 다양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항고소송
위법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필요성의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넘어서 과도한 침해를 가한 경우, 이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개수 명령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음식점 영업허가를 거부하거나 청소년유해도서 대여업자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서도, 부담을 붙여 허가를 내리거나 완화된 제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위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99두9490】.
특히, 범인을 잡기 위해 가스총을 얼굴에 발포한 사례【2002다57218】나 공무원이 요정에 단 한 번 출입한 것만으로 파면된 사례【67누24】에서는, 더 적은 침해를 주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단이 선택되었다고 보아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적법
그러나 필요성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며, 완화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공무원을 파면한 사건【96누2903】에서는, 공무원 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면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박을 묵인하고 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96누3302】에서는, 공무원 부패 방지를 위해 해임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징계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필요성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금지용품을 전달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또는 해임을 한 사례【98두12017】에서도, 교정 시설의 안전과 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도 필요성의 원칙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직사살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가슴 아래로 살수를 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기에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집회 가능성에 따라 전면 통행을 통제한 경우에서도 시간 별로 통행을 통제하는 방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치가 취해져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09헌마406】.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에서 필요성의 원칙이 위반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창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영창제도는 인심구금으로 인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2004헌가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