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상당성 원칙 차례입니다.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모두 쉽게 이해하셨죠? 글이 쉬우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번에는 상당성 원칙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읽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도 될 수 있는 글 작성해보겠습니다.
상당성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 법적 판단에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사익을 제한할 때, 그 공익이 사익에 비해 크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만 사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익이 공익보다 클 경우에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항고소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의 법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는 상당성의 원칙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는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주유소 양수인이 유사 휘발유 판매로 사업정지를 당한 사례(91누13106), 부정휘발유를 취급하여 위험물 설치 허가가 취소된 사건(87누436), 그리고 대리운전 한 번의 위반으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91누4973)는 모두 공익보다 사익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위법으로 결정된 예입니다.
반면, 사익이 공익보다 작은 경우는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수입 녹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이 발견되어 전량 폐기된 사례(2004두285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96누5995, 97누13214) 등은 모두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합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도 상당성 원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에는 위헌 판결이 내려집니다. 공직선거운동 시 소음 규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2018헌마730)는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다고 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사익이 공익보다 작은 경우는 합헌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성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2회 위반에 대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2021헌바77)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은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친혼 무효 규정 역시 사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익이 공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합헌으로 판결됩니다. 사법시험 2차에서 과락제도를 적용한 사법시험령(2004두10432)이나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모두 공익이 우선되어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비례의 원칙 상당성 원칙까지 이해하셨다면, 비례의 원칙은 정복하셨습니다. 다음 글은 평등의 원칙입니다. 행정법과 헌법을 모두 이해하시려면 꼭 정복해야 하는 부분이니, 다음 글도 집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