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총정리

비례의 원칙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정복하실 수 있게될겁니다. 행정법과 헌법에서 모두 나오는 비례의 원칙을 누구보다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세요.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새를 잡는 목적으로 총이라는 수단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포라는 수단은 부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총도 부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를 잡는데 총은 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판단은 우리나라의 사법 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판례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 공부 방법

비례의 원칙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지, 법률 규정을 통해 달성하는 지부터 확실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행위인지 법률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헷갈려하십니다.

행위와 법률을 왜 구분해야 하냐고요? 당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가 부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 그 행위만 취소하면 되지만, 법률이 부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국가 행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행위 

행위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 합법이므로 행위는 그대로 존재하고, 부적절한 비례관계라면 행위는 취소되어서, 없던 일로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적절한 비례관계

•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공무원 파면 → 합법 ∵ 목적: 공무원 부패 방지 (96누2903)
• 도박 묵인하여 준 뒤 20만원 뇌물 수수한 공무원 해임 → 합법 ∵ 목적: 공무원 부패 방지 (96누3302)
• 교도소 금지용품 전달하고 뇌물 수수 경징계 또는 해임 → 합법 ∵ 목적: 공무원 부패 방지 (98두12017)

위 판례 중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무원 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이 수단은 목적과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비례관계

•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 중, 필요적 취소 규정 → 위헌 (99헌가11)
• 자동차로 범죄행위하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 위헌 ∵ 범죄 경중 구별없이 취소 (2004헌가28)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이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나눠서 판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인 필요성 원칙을 확인해보세요.

행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