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2024년에 가능할까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까지 있는 현 시점에서 현실성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막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적어도 2025년 내에는 한번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 인상 이유
최상목 경제팀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인상과 소득세 세율 인상을 통해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추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세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세수 현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 6조 2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감세 정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1977년 이후 47년간 변하지 않은 10% 부가세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4월까지 부가세 수입은 국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40조 3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조 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인상의 효과
부가세 인상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겨지는 간접세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인상을 통해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으며, 세수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되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 의견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너무 늦은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상당한 조세저항과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부가세 상황
일본
일본은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했습니다. 2014년에는 5%에서 8%로, 2019년에는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하고, 국가 재정 안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부가세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들은 경제위기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10년 16%에서 18%로, 2012년에는 21%로 인상했습니다. 그리스는 재정위기 동안 부가세를 여러 차례 인상하여 현재 24%로 설정했습니다. EU 국가들은 부가세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호주
호주는 2000년에 10%의 부가가치세(GST)를 도입했습니다. 호주의 GST는 도입 초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했으나, 정부는 세금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과 복지 지출을 병행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국 적용 방안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10%입니다.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상되는 정도를 고려해보겠습니다.
1단계 (2025년)
- 부가세를 10%에서 11%로 인상
- 인상률: 1%
- 주요 조치: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저소득층 지원 확대
2단계 (2028년)
- 부가세를 11%에서 12.5%로 인상
- 인상률: 1.5%
- 주요 조치: 복지 지출 확대, 중산층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병행
3단계 (2031년)
- 부가세를 12.5%에서 14%로 인상
- 인상률: 1.5%
- 주요 조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 세제 혜택, 고용 촉진 정책 강화
4단계 (2034년)
- 부가세를 14%에서 15%로 인상
- 인상률: 1%
- 주요 조치: 인프라 투자 확대, 장기적 재정 안정화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