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는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약 600여 종목의 가상자산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별로 심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심사의 주요 기준
- 발행 주체의 신뢰성: 가상자산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서 주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발행 주체의 사회적 신용과 과거 사업 이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 이용자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와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기술 및 보안: 가상자산의 기술적인 측면과 보안 수준도 중요한 심사 대상입니다.
- 법규 준수: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검토됩니다.
대체 심사 방안과 국제 경쟁력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체 심사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국가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가상자산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체 심사 방안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장단점
장점
시장 접근성 향상: 대체 심사 방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가상자산을 국내 시장에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국제적으로 규제가 잘 되어 있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은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자산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에서 이미 인증된 가상자산을 수용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시장 독점 위험: 특정 가상자산이 국내외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시장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쟁의 제한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규제 우회의 가능성: 대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이 국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규제 우회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증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가상자산이 국내 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경우,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코인 600종목 상장 폐지 검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