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적합성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법과 헌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적합성 원칙 완벽 정복 가능합니다.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법에서는 하나로 보지만, 헌법에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정당성으로 나눕니다.
목적의 적당성은 목적이 법질서 페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법의 정당성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의 정당상
목적의 정당성은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목적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평가합니다. 이 목적이 법질서 체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부정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은 행정기관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나 수단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면, 이는 방법의 적정성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별 판례
판례는 항고소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헌법소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적합성의 원칙에 관련된 항고소송은 없으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만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법원 2005헌마360 판례에서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을 선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이 과연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정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 그 목적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목적의 정당성 위반과 방법의 정당성 위반 판례가 하나씩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위반
대법원 95헌가6 판례에서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성윤리를 보호하고 가족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제도가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제도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단의 정당성 위반
대법원 89헌가102 판례에서는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전관예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수단이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방법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