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일본 기업 책임일까요? 아니면 네이버의 책임일까요? 라인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본 기업의 책임일까요?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인 사태
네이버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LINE)의 운영사로서, 일본 내에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한 합작법인 에이홀딩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LINE Yahoo)는 이 합작법인 아래에서 활동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2022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사용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대해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네이버의 출자 비율을 낮추어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일본 내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의 보안 솔루션 사용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본 기업 트렌드마이크로(Trend Micro)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의 보안 솔루션은 이 회사가 추천한 한국 내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악성코드 감염은 트렌드마이크로가 지정한 파트너사 직원 A씨의 컴퓨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트렌드마이크로가 추천한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어 트렌드마이크로의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고 유지 보수까지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됐지만 이후 일본으로 본사를 옮겨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쿄증시 1부에 상장돼 있습니다. 주요 주주도 노무라 증권 등 일본 기업입니다.
라인 야후의 주식 구조
라인 메신저는 라인 야후가 운영하고 있으며, 라인 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에이홀딩스가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홀딩스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회사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습니다. 에이홀딩스의 가치는 20조 원을 웃돌며, 네이버가 지닌 지분만 10조 원에 달합니다.
네이버의 해명과 대응
네이버 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트렌드마이크로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트렌드마이크로의 국내 파트너사에게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업무를 맡겨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트렌드마이크로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의 지적
최민희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믿고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몰아내려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운영을 책임진 네이버 쪽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순 없지만, 실제로는 보안 솔루션을 담당한 일본 기업과 그 파트너사의 보안에 구멍이 생겨서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기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일본을 감쌌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회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라인 사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표는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